윤곽드러낸 정부 PSI 참여 수위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의 참여확대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국회 통외통위의 27일 외교통상부 국감을 통해 대강의 윤곽을 드러냈다.

중국을 방문중인 반기문 장관 대리 자격으로 나선 유명환 외교부 제1차관은 이날 국감에서 “한반도 주변에서는 절대 PSI(확산방지구상)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며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PSI를 이행한다면 (남북간) 군사적 대치상황에 있어서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유 차관은 또 “PSI에 참여해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면 북한이 거기에 강력히 반발하고 남북 긴장이 고조되고 또한 무력충돌이 일어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그가 북한의 반발 가능성을 우려한 대목은 우리 정부가 북한을 극도로 자극할 것이 확실시되는 PSI 정식 참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물론 PSI 정식 참여국이 되고도 참여국의 재량에 따라 개별 활동에는 불참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교부가 북한 핵실험 후 PSI 추가참여 문제에 대해 통일부 등 다른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이었던 점을 감안할때 유 차관의 이날 발언은 최근 정부가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PSI 참여를 우려하는 정치권 등의 목소리를 상당부분 감안하고 있음을 짐작케 했다.

이에 대해 한 정부 소식통은 “PSI가 국내에서 갖는 정치적인 파괴력이 너무 커져버린 탓에 정부 당국 차원에서 어떤 결정을 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하면서 “현재로선 PSI 정식 참여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유 차관은 이어 “(정부의 PSI 참여확대와 관련) 여러가지 방안이 있다”고 전제하고 “현재는 한반도 밖 수역에서 PSI 활동을 할 때 물적 지원을 일체 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발언은 정부가 PSI 정식 참여는 하지 않는 대신 참여 활동 내역에 ‘역외 차단 훈련시 물적지원’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를 실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미측이 동참을 제안한 8개항의 PSI 활동 내역 중 옵서버 자격에 해당하는 5개항에는 동참키로 한 반면 정식 참여와 역내 및 역외 차단 훈련시 물적지원 등 3개 항목은 참가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북한 핵실험이란 새 변수를 맞이한 우리 정부가 아무런 추가 조치도 취하지 않기는 어려운 상황인 만큼 작년에 동참하지 않은 3개 항목의 범위에서 우리의 추가 참여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는게 대체적인 시각.

현실적으로 정식 참여가 선택지에서 빠진다면 역내 차단훈련시 물적지원과 역외 차단훈련시 물적지원만 남게 되는데 역내 훈련시 지원의 경우 역시 북한을 자극할 우려가 큰 점을 감안하면 역외 훈련시 물적지원을 추가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유 차관은 “여전히 관련부처간 협의가 진행중”이라고 말해 아직 정부의 공식입장이 나오기 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시사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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