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드러내는 ‘2·13합의’ 이행 일정표

북핵 ‘2.13 합의’ 이행의 시나리오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초청과 미국의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 초청, 방코델타아시아(BDA) 조사 담당자의 마카오 방문 등 ‘2.13 합의’ 이행을 위한 각국의 움직임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세부 일정표의 빈 칸이 하나씩 채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EA 사무총장의 북한 방문은 2.13합의에 따른 비핵화 실무그룹을, 김 부상의 뉴욕 방문은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를 위한 전초전 또는 회의 자체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BDA 조사단의 마카오 방문은 BDA내 북한 동결계좌 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으로, 북.미간 이같은 묵시적 합의가 2.13합의 도출의 밑바탕이 됐다는 게 중론이다.

따라서 북한 핵폐기를 위한 2.13합의가 상당히 빨리, 긍정적으로 이행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런 관련국들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먼저 2.13 합의 시점을 기점으로 30일 이후인 다음달 15일까지 개최하도록 돼 있는 5개 실무그룹의 회의 일정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다음달 5일 시작하는 주에 북.미 관계정상화와 북.일 관계 정상화 실무그룹 회의가 열리고 다음달 12일 시작하는 주에 에너지.경제협력, 비핵화,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분야 등 3개 실무그룹이 베이징(北京)에서 첫 회의를 가질 전망이다.

3월5일 시작되는 주는 뉴욕에서 이뤄질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김계관 외무성 부상간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가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하기 위한 초기 단계 논의와 더불어 비핵화 실무그룹에서 주로 다루게 될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 문제 등이 두 사람 사이에서 심도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또 북.미 연락사무소 상호 개설 문제와 외교장관급 상호방문 등 진전된 조치에 대한 협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이어 3월12일 주에는 중국이 주재할 비핵화 실무그룹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며 이 회의에서 영변 핵시설 폐쇄.봉인 및 IAEA 사찰단 수용 등 북한이 이행할 초기 조치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초기조치 최종 이행을 위한 시간표를 확정하는 작업을 진행할 전망이다.

이 회의에서는 또 관련국들간에 북한 핵 프로그램 목록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HEU를 둘러싼 논란이 해소될 지, ‘암초’로 본격 부각될 것인지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같은 주에는 엘바라데이 IAEA사무총장의 북한 방문이 이뤄진다. 엘바라데이 총장은 사찰단의 활동 범위 등을 정하기 위해 북측과 양자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13합의 이전에 6자회담의 최대 암초였던 BDA 관련 대북 금융제재도 미국이 앞서 열린 6자회담때 ‘30일’을 해결 시한으로 약속한 만큼 3월15일 이전에는 해결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BDA 조사를 진행해온 대니얼 글레이저 미 재무부 부차관보가 26일 마카오를 방문한 만큼 이르면 3월 초 BDA의 돈세탁 혐의에 대한 미측 조사가 마무리되고 그 결과를 근거로 BDA에 묶인 북한 자금 2천400만달러 중 일부의 동결이 해제될 것으로 외교가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이어 3월19일 베이징에서 개막하는 제6차 6자회담은 5개 실무그룹의 진행 경과를 점검하고 60일 내에 이행키로 한 초기조치 시한인 4월14일까지 각국이 취해야할 조치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4월 상순(14일 이전)에는 북한의 핵시설 폐쇄 및 봉인, IAEA사찰단의 입북 등 실질적인 이행조치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조치가 마무리된 직후인 4월 중.하순께 6자 외교장관 회담이 베이징에서 열릴 전망이다.

6자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각국은 초기단계 이후의 핵폐기 과정에서 첫번째 ‘중대 고비’로 예상되는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에 앞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6자 외교장관 회담 후 5월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협의하기 위한 남.북.미.중 4개국간 협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협의를 위한 4개국 외교장관 회담이 5월 중 개최될 것으로 외교가에서는 내다보고 있다.

두 회담 개최까지 2.13 합의의 세부 조치들이 순조롭게 이행될 경우 5월 정도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트랙이 상호 작용 속에 진행되면서 동북아 외교.안보 기상도에 긍정적인 변화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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