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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통권 단독행사는 국가존망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
작통권 단독행사 파문이 군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더욱 확산되고 있다.
23일 창군 이래 처음으로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를 비롯한 국내 예비역 장교 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단체들은 신천동 향군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작통권 단독행사 추진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요지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이정린 회장은 인사말에서 “창군 이래 처음으로 육·해·공군 총동창회가 나선 것 자체가 정부의 작통권 단독행사 추진이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보여준다”면서 “작통권 단독행사는 국가안보뿐 아니라 국가존망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작통권을 단독행사 하려면 3조원이 필요하며, 가구당 5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하는 등 경제 파탄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한반도의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가장 성공적인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굳이 흔들려는 저의가 뭐냐”면서 “이는 미국철수를 겨냥한 북한 대남공작 차원의 흉계에 휘말리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자주국방’이라는 허황된 명분놀음으로 이 나라 안보와 경제를 근본적으로 망치려 한다”면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데다 세계 최악의 교조주의 집단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작통권 단독행사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한미연합방위체제는 유사시 미군의 즉각적, 전면적 개입이 보장되는 일종의 ‘전쟁보험’”이라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이 불안함에도 미리 시간표를 정해놓고 국가운명이 걸린 작통권을 서둘러 받아오겠다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에는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회장 이정린), 해군사관학교총동창회(회장 하종근), 공군사관학교총동창회(회장 이억수), 육군갑종장교단중앙회(회장 박희모), 육군ROTC성우회(회장 최무정), 육군3사관학교총동문회(회장 김진옥), 해군사관후보생총동창회(회장 박상은), 해병대청룡회(회장 이완수), 재향여성군인협회(회장 손귀례) 등 11개 예비역 장교 단체 대표 70여명이 기수별로 참가했다.
김용훈 기자 kyh@dailynk.com
<아래는 성명서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