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내년 봄 북한의 식량 사정이 가장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비한 대북 식량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북한의 식량사정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및 식량기구들과 협조를 통해 자체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며 “현재는 추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춘궁기인 내년 봄에 (식량 사정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여야 의원들은 WFP(유엔 세계식량계획) 등이 발표한 북한 식량상황에 관한 수치를 제시하며, 정부의 조속한 대북지원 재개를 촉구했다.
유 장관은 “북한에 부족한 식량은 110만t 정도인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다”며 “북한에 1년에 360만t(하루에 1만t)이 필요한데, 현재 미국의 지원 식량 50만t이 들어가고 있고, 국경에서도 식량이 유입되고 있다. 관계 당국에서 이러한 북한의 식량 상황을 주의 깊게 워치(watch)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북 식량 지원 문제에 대해 “새 정부도 기본적으로 인도적인 대북 식량지원은 계속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WFP의 지원 요청에 대해서도 “요청 기간이 금년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이기 때문에 관계 부처와 언제, 어느 정도의 식량을 전달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북 인도적 지원에 있어 북한의 작황상태와 국민적 동의, 식량분배 투명성 확보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양과 시기를 검토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
유 장관은 또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통해 남북관계가 경색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북핵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지난 10년 동안 북핵 정책이 옳았던가 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유 장관은 앞서 업무보고에서 “북한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 연기에 반발해 지난달 26일 불능화 조치 중단을 발표한 이후 지난 2일에는 제거했던 핵시설 일부 장비를 원래의 장소로 이동했고, 폭파된 냉각탑의 잔해를 정리하고 있다”며 “최근 상황 변화가 북한 비핵화 진전과 6자회담 과정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6자회담 관계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하고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주 중국에서 각국 수석대표들과 협의를 가지고, 관련국들간 북한의 조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성급한 대응을 자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북핵 검증 의정서가 합의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검증을 위한 샘플 채취와 미신고 시설에 대한 사찰 허용이 가장 어려움 쟁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도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과 지지를 확보하겠다”며 “인권 등 북한과 관련한 협의를 활성화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