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에 근무하던 현대아산 직원 유모 씨가 ‘체제 비난’과 ‘탈북 책동’ 혐의로 북한에 억류된 지 7일로 100일을 맞는다.
북측이 이날까지 유씨에 대한 접견을 거부하고 있어 신변안전이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부도 마땅한 해결 수단이 없어 고민하고 있다. 북측이 유 씨에 대한 입장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말’로써 하는 석방 촉구 이외에 다른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6일 “북한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등에 따라 접견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유 씨를 즉각 석방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또 “우리 정부는 그동안 개성공단 실무회담 등을 통해 유 씨문제 해결이 개성공단 사업의 유지·발전을 위한 본질적인 사안이자 최우선적인 과제이므로 유 씨가 즉각 석방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4차례의 당국간 접촉을 통해 정부는 유 씨의 조속한 석방과 접견을 촉구했지만 북측은 반응이 없다. 오히려 협상 당사자인 공단 지도총국 관계자는 “(협상단의) 소관이 아니다”는 답변으로 협의 자체를 거부했다. 심지어 북측은 접견은커녕 유씨 가족들이 쓴 서한이나 생활필수품조차 전달을 거부하고 있다.
만약 북측이 유 씨 문제와 토지임대료 등 개성공단 현안과 연계할 경우 정부로서는 더욱 난감할 수 밖에 없다. 토지임대료 등 북측의 요구와 유씨 문제는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천 대변인은 “정부가 먼저 제의할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남북 관계와 개성공단 상황을 심도 있게 검토해 차기 회담 일정과 대응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정부는 국제사회를 향한 여론전을 통해 북한을 압박하는 전략도 병행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한미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유 씨 석방을 북에 촉구한데 이어 이달 2일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7.21~23.태국)에서 유 씨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렇듯 유 씨 문제가 전혀 진전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협상전략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남북 당국간 접촉을 통해 북측에 말로만 촉구할 상황이 아니라 석방 기한을 제시하고 우리가 카드를 던지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정부가 유 씨 문제를 개성공단 존속의 근본문제로 규정한 만큼 7월 말까지 석방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개성공단 폐쇄 순서에 들어가겠다는 선공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