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열 교수 “김정일 정권 교체후 새로운 리더십 등장해야”

▲ 고려대 유호열 교수 ⓒ데일리NK

▲ 고려대 유호열 교수 ⓒ데일리NK

“김정일 정권의 교체가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고려대 유호열 교수는 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일 정권이 교체돼서 최소한 중국식 개혁개방을 할 수 있는 리더십이 등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미국 등 대부분 상식을 가진 나라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하지만 실제로 정권을 교체하는 것과 관련해 현재 김정일의 위치나 군부의 영향력 등을 봤을 때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처럼 쉽게 무력으로 교체할 수 있는 정권이 아니다”고 말했다.

‘중국이 중요한 변수’라는 그는 “정권교체가 바람직하지만 이를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결국 정권은 그냥 용인하되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한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중국과 북한의 경제관계 밀착을 경계하는 시선에 대해 유 교수는 “일부에서 중국이 앞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 지속적인 영향력 행사를 위한 포석으로 대북경제지원이나 협력을 한다고 지적하기도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 보면 북한의 지원이나 제한된 시장 정도에서 중국의 상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북한경제 예속화 주장은 아직 성급”

그는 이어 “중국으로서도 일정한 정도의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여러 가지 계약을 통해 북한의 지하자원, 또 원유 채굴까지 거론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구체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중국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예속화 하려 한다’는 주장은 아직은 좀 성급하다”고 분석했다.

6자 회담을 보는 미국의 시각에 대해 “(미국이) 쉽지 않다고 보는 것 같다’며 “북한은 여전히 미국의 대북금융제재를 풀지 않으면 6자 회담에 나올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미국은 오히려 북한의 다른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가 더욱 수집되는 상황에서 미국도 북한의 주장에 양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나 압박을 가하는 것은 원칙에 있어 부정할 요소가 없다고 본다”며 ‘북한의 불법행위, 인권 문제 제기는 원칙적으로 반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도 원칙적으로 미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중국과 북한이 가깝다고 해서 그냥 동조할 것이 아니라 (한국은) 미국과의 근본적인 동맹관계를 심화시켜 중국도 한국을 무시하지 못할 상황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영천 기자 pyc@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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