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열 “北인권 위한 거국적 기구 창설하자”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 조성을 위한 북한인권 및 남북교류협력기구 창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려대 유호열 교수는 2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에서 “이제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담론 형성과 사회적 협약 체결이 필요할 때”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변화와 현황’이란 주제발표에 나선 유 교수는 “이 기구에는 국내 각 정당 및 종교, 직능단체와 각종 사회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거국적 기구로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의 핵심 기구로 창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또한 향후 북한인권 정책의 과제로 ▲북한인권법 추진 ▲남북교류협력을 북한인권문제와 상호 연계 ▲국제기구와 유기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체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이 남북관계를 우선했던 과거 정부와 달리 인류 보편적 가치라는 대전제로 접근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 교수는 “제7차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임기 1년 연장 결의안’ 표결에 찬성했던 것과 다음 달 예정된 제63차 유엔총회에서도 북한인권개선 촉구 결의안에 우리 정부가 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과거 조용한 외교에서 탈피 적극적인 외교로 전환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국내에서도 “통일부도 북한인권문제를 핵심 의제화로 했고, 납북자 및 국군포로문제 해결 방안 모색하고 있으며, 해외 탈북자 수용 정책 변화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선(先)요청 후(後)지원 방식과 실태파악 후 지원량 결정, 분배투명성,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 지원 등 대북 인도적 지원의 원칙 정립됐다”고 평가했다.

유 교수는 2007년 대비 국내 입국 탈북자 수가 40% 증가한 것도 이명박 정부 들어 해외 탈북자 수용 정책의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서강대 김영수 교수는 “이제는 북한인권의 개선을 지적하는 관례적인 비판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북한체제의 특성에 기초한 북한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새로운 논리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이날 “인권을 내세운 북한 삐라 살포 등은 비현실적인 자기만족적 행위에 불과하다”며 대북 전단 풍선을 보내고 있는 탈북자, 납북자단체 활동을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전단을 보내는 단체들에 대해 “(북한의 실상을) 알리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자의적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북한주민들은 몰라서가 아니라 정치적 위험 때문에 실제 행동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남측에서 보낸 삐라는 오히려 북한 주민들의 위기감을 자극해 일시적 통합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며 “삐라에 1달러 지폐와 10위안 지폐를 넣어 살포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을 유치한 현금으로 사려는 비인도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문수 교수도 “납북가족들의 마음은 이해되지만, 오히려 납북자 명단이 적힌 삐라가 보내졌을 때 정작 납북자 자신은 납북자라는 사실이 알려져 차별을 받을 수 있다”며 “안타깝지만 참는 것이 나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