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하 “새정부, 국군포로-대북지원 연계할 것”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안보 브레인 중 한명인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은 13일 이 당선인이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를 대북 지원과 연계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유 전 장관은 이날 서울 프리마 호텔에서 열린 미래한국포럼 강연에서 이 당선인의 대북정책 기조를 설명하면서 “국군포로와 어민 납치 문제 등에 지난 정부는 큰 성과를 얻지 못했다”면서 “앞으로는 이것을 다른 사안에 걸겠다는 것으로, 우리가 지원할 뜻이 있으니 받을 생각이 있으면 국군포로 등을 돌려 보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관련국들이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북핵 폐기를 위해 공조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외교적으로 북한을 설득,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결론을 내리도록 노력하면 북핵 포기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북한은 클린턴 정부와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미국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비핵화에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듯 하다”면서 그러나 “북핵은 미국의 이익에 정면으로 어긋나기 때문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공화당 측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유 전 장관은 북한이 사용가능한 핵무기를 보유하면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 눈길을 끌었다.

그는 “미국은 북한이 사용가능한 핵무기를 만드는 즉시 미군을 철수할 것”이라면서 “북한 같은 예측불가능한 정부가 대량살상무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3만명에 가까운 젊은 생명을 그 코 앞에 두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에 치중한 나머지 대중국 외교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유 전 장관은 “실용 외교는 경제가 중요한데 경제교류가 제일 많은 나라를 도외시한 실용외교는 불가능 하다는 점을 당선인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 가능성을 사실상 부정했다.

그는 새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방향에 언급, 가치의 동맹과 함께 세계평화.안전을 위한 전략적 동맹이자 신뢰의 동맹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이 지향하는 실용주의 외교의 개념에 대해 유 전 장관은 “실용주의란 말 자체는 이념 과잉에 대조되는 말로, `자주다’, `우리 민족끼리다’ 이런 슬로건 적인 방향으로 외교안보를 생각하던 것을 현실의 토대위에 올리자는 뜻”이라고 소개했다.

1996~1998년 외무장관을 지낸 유 전 장관은 이 당선인 선거 캠프에서 외교안보 정책 보좌역을 수행했으며 공동선대위원장을 역임한데 이어 현재 인수위 외교통일안보 분과위원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