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하 前외무 “北核, 韓中참여 강력제재가 해법”

▲’21세기한중교류협회’는 17일 한중 전직 외교관 출신 관료들을 초청해 포럼을 열었다.ⓒ데일리NK

강력하고 확실한 경제제재만이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종하 전 외무부장관은 17일 ‘21세기한중교류협회’(회장 김한규) 주최로 열린 ‘한중지도자포럼’에서 “모든 국가들이 원하는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들이 대북경제제재에 동참하는 이른바 ‘대단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 전 장관은 “만약 대북경제제재가 불확실하면 북한은 ‘버틸만 하다’식으로 결국 핵무기를 절대 포기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체제를 유지할 수 없는 제재가 가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면 장기적인 경제적, 외교적 고립으로 고사하게 될 것”이라면서 “북한이 짧은 시간에 정확한 판단을 하도록 확고한 국제사회의 대응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그는 “김정일 정권에게 체제유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동시에 북한의 핵 포기 대가에 대한 중국과 한국의 확실한 보장이 주어진다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보리 결의안 효과, 韓-中 경제제재가 관건

토론자로 참석한 정진위 연세대 교수는 “한국과 중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실패한 것”이라면서 “미국의 대북경제제재만을 탓할 것이 아나라 한중이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안보리의 대북제재만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한중 정부의 경제적 지원 유무가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중 정부는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북한이 핵 실험을 했다”면서 “북핵문제 해결은 군사적 조치를 동반하지 않는 김정일 정권의 교체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한규 전 총무처 장관, 이수성 전 국무총리, 박세직 전 체육부 장관과 중국 라호재 중국정치협상회의 부주석(부총리급), 양문창 전 외교부 부부장 등 한중 전직 관료 출신 30여명이 참석했다.

양 전 외교부 부부장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포럼에 참석했다”며 “동북아 지역 국가들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해야할 때”라고 말했다. 양 전 부부장은 ‘대화’ 원칙만을 강조할 뿐 구체적인 해법을 내놓지는 않았다.

2000년 발족한 ‘21세기한중교류협회’는 양국 각 분야 지도급 인사들간의 우호증진과 친선도모를 위해 결성됐으며, 현재 경제, 문화, 군사 협력 등 다양한 현안과 관련한 정기적인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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