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한 대북정책 취지 中 통해 北 전달 기대”

정부 당국자는 24일 류우익 통일부 장관의 방중과 관련, 중국 정부를 통해 우회적으로 대북 메시지가 북측에 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류 장관의 방중 결과를 평가하면서 “현재 북한과 중국간 상시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설명과 의도 등이 중국 정부를 통해 자연스럽게 북한에 전달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국자는 “중국 정부에게 정부의 유연한 대북정책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이러한 유연함이 대북 정책 자체의 변화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다”면서 “남북관계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선 천안함·연평도 관련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북정책의 유연화 정책은 원칙을 지키면서 유연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인 만큼,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우리의 의지는 퇴색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당국자는 “우리 정부의 이런 대북정책에 대해 중국 정부는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면서 “정부는 북한의 핵포기를 포함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서 중국의 책임있는 리더십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1일부터 3일간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류 장관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통일재원에 대한 입법 절차를 통해 국민의 통일의지를 결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통일부의 역량을 총동원해 관련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전날 밝힌 남북협력기금 내 별도 통일계정 신설을 통해 통일세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국회에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등에 이같은 정부 의견을 반영해 국회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통일계정은 정부 출연금을 종자돈으로 하고 남북협력기금 협력계정 불용액과 민간 모금·출연금 등으로 조성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