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ITU “북에 해킹 중단 촉구 가능”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가 북한 정찰총국의 사이버테로 밝혀진 가운데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북한에 사이버 공격 중단을 촉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5일 전했다.


ITU의 산자이 아차리아 대변인은 방송과 인터뷰에서 “최근 북한의 컴퓨터 공격을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면서 “북한도 ITU 회원국이기 때문에 이사회가 한국을 대상으로 컴퓨터 공격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컴퓨터 공격을 받은 국가가 ITU에 문제를 제기하면 이사회를 개최하고 판단해서 직접 해당 정부에 중단을 촉구할 수 있다”며 “하지만 아직 한국 측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나 문제제기를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방송은 전문가의 언급을 인용 “북한의 컴퓨터 공격을 처벌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국제기구나 장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전 세계의 컴퓨터 공격에 대항해 대책을 세우는 국제기구인 ‘사이버 테러에 대항하는 국제다중협력기구'(IMPACT)도 디도스를 비롯한 북한의 컴퓨터 공격에 대해 알고 있지만 이를 직접 조사하거나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 3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북한이 그간 우리 동서해역에서 반복해 시도해 온 GPS(위성위치정보시스템) 교란행위나 민간 금융기관의 전산망 해킹 등의 행위는 우리 사회에 대한 도발이며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비난했다.


외교통상부는 북한의 농협 전산망 해킹 행위가 국제법상 불법행위라고 판단, 사실확증 절차를 거쳐 국제적 대응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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