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COI 설치 북핵결의안보다 효과 크다”

유엔이 처음으로 북한인권실태를 조사하는 기구(COI)를 설립하는 내용을 포함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통과시킨 22일(현지시간 21일), 그동안 스위스 제네바 현지에서 COI 설립을 적극 지원해온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이번 COI 설립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 통과는 국내외 북한인권운동 단체 모두의 결실”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북한인권사랑방 모임에 참석해 “COI는 일반적인 실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목적이 아닌 사법적 절차를 밟기 위한 조사보고서인 만큼 결국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하는 최종 책임자를 지목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 인권범 가해자 가운데 스몰피쉬(하급 관리)가 아니라 결국 빅피쉬인 김정은과 최고 책임자들에게 조사가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한 실례로 2004년 유엔의 수단인권 조사위원회가 출범해 활동한 결과 2009년 알 바시르 대통령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하는 결과를 가져온 예를 들었다. 하 의원은 북한이 반인도범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올 확률은 100%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국제형사재판소(ICC) 기소를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중국이 매우 곤혹스런 입장에 처할 것”이라며 “만약에 중국이 동의한다면 정치적으로 김정은 정권과 결별을 뜻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도 북핵에 처음에는 결의안이나 성명에 유보적이거나 기권했지만 결국 찬성했다”면서 “입장변화에 시간이 필요하지만,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부나 시민사회가 COI 활동에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북핵결의안은 북한 정권과 핵관련 실무 책임자를 광범위하게 제재하는 형태이지만, COI 조사 결과에 따른 주요 통치그룹에 대한 ICC 제소는 김정은과 그 밖의 중견, 하급 관리들을 분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부에 개혁개방이나 민주화 세력의 활동을 촉진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유엔인권위가 열린 스위스 제네바에서 COI 관련 지지 활동을 펼치고 돌아온 김태훈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변호사)은 “유엔 인도지원사업을 총괄하는 유엔 인도지원조정실(OCHA) 사무차장보에 임명된 강경화 전 인권부대표도 북한인권을 조사하는 COI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약속했다”면서 “유엔 활동에 많은 자금을 지원하는 일본이 여기에 적극적인 것도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유엔에서는 마르주끼 다루스만 현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포함해 조사위원으로 3명을 임명한다. 조사위원은 유엔 재정으로 유급 스텝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갖기 때문에 조사위 규모는 10명 안팎이 될 수 있다. 그동안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인으로, 업무비만 유엔에서 보조 받는 형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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