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17일 새벽 대북인권결의안 표결

유엔 총회에 상정된 대북인권결의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결의안 채택을 위한 총회 제3위원회 표결이 16일 오후(한국시간 17일 새벽) 실시된다.

유엔은 유럽연합(EU)과 미국, 일본 등이 공동제안한 대북인권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16일 오후 총회 제3위원회에서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총회 제3위원회는 대북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불처리 동의안이 상정되면 토론 없이 이에 대한 표결을 먼저 실시할 수도 있으나 불처리 동의안이 상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인권결의안은 제3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중순쯤 총회에 상정돼 최종 채택절차를 밟게 되지만 제3위원회에 모든 회원국들이 참여하고 있어 이 위원회 통과가 사실상의 채택을 의미한다.

유엔은 그동안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세차례, 총회에서 한 차례 대북 인권결의를 채택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세차례 이뤄진 북한 인권규탄결의안 표결에 기권하거나 불참했으며 지난해 총회 차원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대북인권결의안 표결에서도 기권했다.

이번에 상정된 대북인권결의안은 지난해 채택된 결의와 마찬가지로 북한 인권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는 동시에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 제출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하고 있다.

대북인권결의안은 총회 제3위원회에서 출석 회원국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으면 채택된다.

총회 결의안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전 회원국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는 점에서 정치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한편 이번 표결에 대한 정부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15일 뉴욕에 도착한 반기문 차기 유엔 사무총장은 대북인권결의안 추진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으나 표결 참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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