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15년 연속 北인권결의안 채택…韓 공동제안국 불참

유엔 총회 모습. /사진=유엔 웹TV 캡처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8일(현지 시간)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컨센서스(consensus, 합의) 방식으로 채택됐다.

컨센서스 방식은 어떤 나라도 반대 의견이나 표결 요청을 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의결 방식으로 개별 국가가 합의에 불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장일치(unanimity)’와는 결이 다르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은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됐고, 올해로 15년째다. 컨센서스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된 것은 2012~2013년, 2016~2018년에 이어 올해 여섯 번째다.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통된 문제 인식을 갖고 있고,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에는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하고 반인도 범죄에 대한 ‘가장 책임 있는 자’를 적절히 조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여기서 ‘가장 책임 있는 자’는 사실상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이 같은 표현은 2014년부터 6년 연속 포함됐다.

이 밖에도 결의안은 강제수용소 운영, 강간, 공개처형, 비사법적·자의적 구금·처형, 연좌제 적용, 강제노동 등 각종 인권침해 행위도 나열했다.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은 유엔주재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마련했으며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60여 개 회원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이번에는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월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진행된 북한인권결의안 투표에 컨센서스에 참가하면서 “현재의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는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남북대화 및 교류 등 남북관계를 고려해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참여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권은경 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 사무국장은 데일리NK에 “북한인권문제 논의가 한반도 비핵화나 남북관계 개선에 조건이나 변수가 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인권을 평화의 걸림돌로 취급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공동제안국에 한국이 빠졌다는 것은 한국 정부의 인권 의식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발언하고 있는 김성 주유엔북한 대사. /사진=유엔 웹 TV

한편, 북한은 이번 인권결의안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북한인권)결의안은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반(反)북한) 적대 세력의 전형적인 선언문에 불과한 이번 결의안 채택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 대사는 “우리(북한)의 존엄과 이미지를 깎아내리고 사회시스템을 무너뜨리려는 적대 세력에 의해 정치적으로 조작된 결과물이다”면서 “결의안에 언급된 모든 인권침해 사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결의안을 주도한 유럽 ​​연합을 겨냥해 “이슬람 포비아(혐오증), 인종 차별, 난민 위기와 같은 문제를 포함해 자신들의 인권 상황을 시정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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