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휴전협상서 납북자 문제에 소극적”

유엔은 6.25전쟁 휴전협상에서 남한의 민간인 납북자의 송환 문제를 놓고 외국국적 민간인 납북자 문제에 비해 소극적인 협상태도를 취했다고 허만호 경북대 교수가 10일 주장했다.

허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리는 6.25납북인사가족협의회 산하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 주최 심포지엄 발표문에서 유엔측은 민간인 납북자를 두 부류로 나눠 거론, “선교사와 외교사절단 등 외국 국적 민간인에 대해서는 55명의 명단을 제시하며 구체적으로 공산측에 추궁했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국사편찬위원회의 ’남북한관계 사료집’을 인용, 공산측은 유엔의 이같은 추궁에 “외국국적 민간인들의 신변안전을 위해 ’custody(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다, 휴전협정이 체결되면 즉시 석방할 것”이라고 답했으며 유엔 측은 이를 휴전 협정문에 삽입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남한의 민간인 피랍자에 대해 유엔측은 “당신들이 ’hold(구류 또는 수용)’하고 있는 약간의 대한민국 사람들”, “난민들(displaced civilians)이 휴전중 집으로 돌아가도록 허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 문제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논의하자” 등의 “우회적인 표현”을 썼다고 허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유엔측이 외국국적 납북자에 대해 북한이 “수인(囚人)으로 억류했다”고 적시했지만 남한의 민간인 납북자에 대해서는 “납치됐다”는 표현 대신 “전쟁의 여파로 많은 시민들이 북쪽으로 쓸려갔다”는 정도의 표현에 그쳤다면서 “남한 민간인 납북자 문제에 소극적인 유엔측의 협상태도에 공산측이 긍정적으로 임할 리 없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휴전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한국 정부 역시 휴전회담에서 전시 민간인 납북자 문제를 논의할 때 극히 소극적이었다”며 그 결과 “이 사안에 대해 좀더 구속력있는 협상 결과를 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