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특별보고관 문타폰 권고안에 北 “누구신데 그러세요?”

▲ 비팃 문타폰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권고문을 북한 정부에 두 차례나 보냈으며, 이에 대해 북한 정부는 ‘보고관을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온 것으로 밝혀졌다.

오는 13일 개막하는 62차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 문타폰 보고관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지난해 9월과 10월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의 인권 개선을 요구하는 권고문을 북한정부에 두 차례 보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문타폰 보고관이 북한 정부에게 인권 개선을 요구한 탈북자들은 2005년 9월 국제학교에 진입하다 강제 송환된 7명의 탈북자와 10월 같은 이유로 강제 송환된 5명의 탈북자들이다. 그는 지난해 11월 북한 당국에 ▲이들이 현재 있는 곳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과 ▲난민보호와 인간적 대우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보냈다고 유엔에 보고했다.

北 “인권 문제 없어”

권고문에 대해 북한 정부는 2005년 12월 1일, 20일 두 차례 답신을 보내왔다. 답신의 내용은 “특별보고관의 지시를 승인할 수 없으며 나아가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특별보고관과 의사 소통을 할 수 없다”는 것.

두 번째 답신에서 북한은 “출국비자 없이 떠난 사람들에 대한 처벌과 정치범 수용소와 교화소에서 수인들에 대한 대우, 재판 과정의 부재 문제들을 포함하여 인권 상황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불법 월경한 사람들에게 고문, 처벌, 약식 처형 또는 다른 처벌을 가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모든 여성과 아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종교,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북한으로부터 받은 답신의 자세한 정보를 다음 보고서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문타폰 특별보고관이 작성한 보고서는 이미 62차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됐으며, 보고서에는 북한의 인권실태, 북한정부, 한국정부, 국제사회에 대한 권고안이 포함되어 있다.

김용훈 기자 kyh@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