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통해 中내 탈북자 난민촌 마련해야”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유엔 등 국제기구를 통해  탈북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난민촌을 중국내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성필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7일 대한국제법학회와 통일연구원이 공동주최한 ‘난민과 탈북자 문제의 국제법적 고찰’ 세미나에서 “중국과 유엔에 대한 위임난민 지위와 보호를 요구하는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특히 유엔과 유엔산하 인권조직들을 통해 북중 국경지역내 난민촌 건설 유도 및 재정지원을 통한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이어 “탈북자 보호를 위해 국제적으로 영향력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발전상황을 점검하고 의견을 발표하는 감독체제(monitoring body)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정부와 공식적인 대화를 추진할 수 있고, 국내외 미디어와 국제기구, 각국 정부들과도 협의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룹 결성이 요망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제사회가 탈북자 문제를 주요 인권문제로 이슈화해 장기 전략을 갖고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3조’, ‘고문방지협약 제3조’, ‘세계인권선언 제5조’ 등을 근거로 탈북자들을 강제로 송환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하면서 “중국은 G2 국가로서 정치문제와 인권문제를 분리해야 하고, 북한과의 관계 역시 옳고 그름을 가리고 정상화로 가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도 맞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