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최종안 ‘무력배제…경제외교제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5개 상임이사국과 순번제 의장국인 일본은 12일 오후(현지시각) 미국이 제출한 대북제재 결의안에 기본 합의했다고 교도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오오키가 겐조 일본 유엔대사는 미국이 제시한 수정 결의안에 추가 수정을 가한 결의안에 기본 합의가 이뤄졌으며, 14일에 채택될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다.

기본 합의가 이뤄진 후 미국은 최종안을 안보리 이사국에 송부했다. 각 국은 이 안을 본국 정부로 보내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안보리는 13일 비공개 회담을 개최하고 반대가 없으면 14일 결의안을 채택한다는 방침이다.

최종안은 북한에 대한 무력행사의 가능성을 염려한 중국이나 러시아의 입장을 반영, 경제·외교 제재만을 규정한 유엔헌장 7장 41조에 근거한다는 문구를 새롭게 삽입했다.

또한 일본, 영국, 프랑스, 슬로바키아는 12일 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이 될 의향을 표명했다.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 이후 유엔 안보리의 비난 결의안이 채택됐었지만, 유엔헌장 7장에 근거한 제재 결의가 채택되는 것은 1991년 북한의 유엔 가입 후 처음이다.

미국이 군사·경제 제재의 법적 근거가 되는 유엔헌장 7장에 근거한 제재 결의 재수정안을 12일 안보리에 정식 제출한 가운데, 결의안 문구 확정을 위한 상임이사국들의 조율이 계속됐었다.

같은 날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중국 후진타오 국가 주석 특사인 탕자쉬안 외교담당 국무위원은 백악관 회동을 통해 양국간 이견을 조율했다.

부시 대통령과 탕자쉬안 위원은 이 자리에서 북 핵실험과 관련해 강력한 조치의 필요성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제출한 재수정안은 북한의 핵과 탄도 미사일, 그 외의 대량 파괴 무기 계획에 기여하는 물자나 사치품등의 수출입 금지를 포함시키는 무역 제재 방안이 담겨있다.

한편,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17일부터 일본과 중국, 한국을 방문해 결의안 이행을 위해 관련국들의 협조를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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