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23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북한의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 관련 전문가 패널 보고서가 정식으로 채택될지 주목된다.
대북 제재위는 이날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참여한 가운데 정기회의를 열어 지난달 27일 ‘UEP가 이미 가동중이라는 북한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요지의 전문가 패널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보고서에는 ▲북한이 이란보다 앞선 수준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상당히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으며 ▲안보리 제재 결의의 이행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보고서가 공식 문건으로 채택될 경우 향후 안보리 대응조치로 이어지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실질적 영향력이 없는 참고문건에 그친다는 것이 정부 당국의 설명이다. 5개의 상임이사국(P5)과 10개의 이사국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보고서가 정식 문건으로 채택된다.
이와 관련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4부터 3일간 미국을 방문해 북한의 UEP 문제를 논의한다.
위 본부장은 북한 정세를 비롯해 북핵 6자회담 등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며, 특히 북한의 UEP문제와 관련 한·미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대북제재위가 개최되는 만큼 전문가 패널 보고서가 정식문건으로 채택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해 9월부터 한미는 북핵문제 관련 논의를 진행해 온 만큼 이번 위 본부장의 방미를 통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의 UEP문제가 주요하게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미는 북한의 UEP가 9·19공동성명과 유엔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간주하고 안보리 내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 제임스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한·중·일을 차례로 방문하고 UEP관련 논의를 가졌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면서 6자회담 내에서 북한의 UEP 문제를 논의해야 한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은 대북제재위가 작성한 보고서의 공식문건 채택에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이 오는 23∼24일 한국을 공식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과 김성환 외교부 장관을 만나 한반도정세 관련 협력 강화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안보리내에서의 북한의 UEP문제 대응을 사실상 반대하고 있는 중국이 전향적 입장을 보일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