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제재위, 개별국에 권한행사 어려울 것”

유엔의 대북제재 위원회가 회원국들의 개별조치에 대해 권한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시 박사는 24일 자유아시아 방송과 인터뷰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위원회가 회원국들의 개별 조치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회원국들의 대북제재조치가 미진하면 제재위원회가 유엔 안보리에 이를 보고하고 시정사항을 건의해야 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며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주저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면 제재위원회의 역할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닉시 박사는 “회원국들이 제재위원회에 제출하는 대북 제재보고서가 완전히 공개될 지도 관심사”라며 “개별국가들의 대북 제재조치가 투명하게 드러나야 제재위원회에 힘이 실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남한의 대북제재 조치와 관련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을 통해 북한에 들어가는 현금이 제재위원회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남한 항구를 출입하는 북한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도 제재위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유엔의 대북제재와 관련된 각종 규정을 해석하고 판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제재위원회는 15개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이 참여한 가운데 23일 첫 회의를 갖고 위원장에 피터 버리안 유엔 주재 슬로바키아 대사를 임명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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