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제재로 北 무기수출 90% 감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가 7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무기 수출이 90% 가량 줄었다고 스웨덴의 군사 문제 전문가가 주장했다.


세계적인 군사 문제 연구기관인 스웨덴 스톡홀롬국제평화연구소 (SIPRI)의 시몬 웨제만 선임연구원은 23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유엔의 제재로 북한과 베트남 간 무기 거래가 중단됐음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베트남은 북한에서 소형 무기를 합법적으로 수입해왔지만 유엔의 대북 제재 이후 무기 수입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베트남 입장에서는 유엔의 제재까지 어겨 가면서 굳이 북한에서 무기를 구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아프리카 국가들의 사정도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웨제만 선임연구원은 “현재 전문가들은 북한의 무기 수출 규모와 관련해 두 가지 상반된 자료를 갖고 있다”며 “하나는 미국 측 자료로 북한이 연간 5억6천만 달러 상당의 무기를 수출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것은 한국 측 자료로 북한이 연간 2천만 달러에서 6천만 달러의 무기를 수출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0년 간 북한의 무기 거래 추이를 볼 때 한국 측 자료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개인적인 소견임을 전제로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의 무기 수출은 90% 이상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이란은 그동안 북한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 미사일을 개발해왔다”며 ” 미사일 개발을 완료하기 위해 북한의 기술과 부품이 계속 필요할 것이고, 국제사회로부터 이미 제재를 받는 등 이미지가 나쁘기 때문에 국제적인 여론을 의식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지금 북한과 이란 간에 실질적인 무기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고, 시리아도 사정은 비슷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웨제만 선임연구위원은 또 “중국이 대북 제재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몇 달 간 중국이 유엔 결의를 어겼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만일 중국이 북한에 몰래 무기를 공급할 경우 이는 정치적으로 미-중 관계와 일-중 관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핵무기의 소형화 문제와 관련 “과거 대부분의 국가들은 핵실험에 성공하면 이후 핵무기 소형화 작업에 착수 하지만 북한의 기술적 수준과 그동안의 준비 작업을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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