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제7차 회기 개막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제7차 회기가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유럽본부(팔레 데 나시옹)에서 4주간 일정으로 3일 오전 10시(현지시간) 개막된다.

이날 개막식에는 반기문(潘基文) 유엔 사무총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해 개막 연설을 할 예정이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개막식에 이어 5일까지 고위급 세션을 열어 각국 정부의 인권 보호 및 개선 노력에 관해 설명하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박인국(朴仁國)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박 실장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의 인권 개선 노력을 설명하고 북한의 인권 문제도 언급할 계획이다.

이번 회기는 북한에게 “할 말은 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해온 이명박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것인만큼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 새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번 회기에 전체 회원국 중 오직 북한과 미얀마 2개국에 대해서만 남겨놓았던 국별 인권 특별보고관 제도를 계속 존치할 지 여부를 협의할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 새 정부의 입장이 주목된다.

앞서 인권이사회는 지난해 6월 제도구축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북한, 미얀마, 쿠바, 벨로루시 등 4개국을 상대로 한 기존의 국별 인권 특별보고관 제도 가운데 쿠바, 벨로루시 2개국은 제외시킨 바 있다.

고위급 세션을 마친 이후인 6일에는 루이즈 아버 유엔 인권고등판무관(OHCHR)의 보고를 청취하게 된다.

이어 절대빈곤, 이주자, 자의적 구금, 경제개혁 여파, 유독성 폐기물, 표현의 자유, 여성 폭력, 용병, 고문, 적절한 주거권, 강제 실종, 아동 매매, 소수자 문제, 건강권 등에 관한 특별보고관들의 보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 인권상황에 관한 보고를 비롯해 수단, 미얀마, 콩고 민주공화국, 캄보디아, 소말리아, 라이베리아 등에 관한 보고도 진행되며 오늘날의 인종 차별 문제도 토론하게 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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