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유엔 인권이사회는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의 개선을 촉구하는 9개항의 권고사항이 담긴 북한 인권결의안을 26일 채택했다.

유럽연합(EU)이 주도한 이번 북한 인권결의안은 이날 표결에서 47개 이사국중 한국을 포함한 26개국은 결의안 채택에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와 기권이 각각 6표와 15표였다. 기권과 반대를 표한 국가는 스스로 인권결의안의 대상국이거나 북한과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물려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이다.

이번 결의안에서는 지난해에 비해 찬성국이 4개국 더 늘어났으며, 중국과 러시아,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이 반대표를 던졌다.

한국은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로서 여타 사안과 분리해 인권문제 그 자체로 다루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이번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대북인권결의안에 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은 지난해 11월 총회 결의안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최근 남북관계 악화 속에서도 한국이 이번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은 향후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일관성 있는 태도를 보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20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제10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남한 정부가 북한 인권상황에 우려를 표시한 것에 대해 “(남한이) 인권모략 소동에 매달리는 한 그 어떤 대화나 북남관계 정상화란 있을 수 없다”고 엄포를 내놓은 바 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전면적으로 촉구한다”며 정치범과 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인권 남용을 지적했다.

결의안은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하도록 하고 북한에게 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 허용을 포함한 전면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또 결의안은 오는 12월로 예정된 북한에 대한 UPR(보편적 정례 인권검토)에 북측의 참여를 촉구하기도 했다.

특히 결의안은 “북한 정부는 인도주의적 원리에 따라 필요를 바탕으로 전달된 인도적 지원들에 대한 전면적이고, 신속하며, 제한 없는 접근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이번 결의안이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지니고 있다”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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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용 기자
sylee@uni-medi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