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北인권결의안’ 채택

유엔 인권이사회(UNHRC)가 24일(현지시간) “북한의 중대하고 광범위하며 조직적인 인권침해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의 대북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유럽연합(EU)이 상정한 결의안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6차 회의에서 46개 회원국 가운데 찬성 30표, 반대 3표, 기권 11표를 얻어 채택됐다. 지난해보다 찬성은 2표가 늘었고 반대는 2표가 줄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11월부터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오고 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인권위원회에서 3년 연속(2003-2005년) 채택됐으며, 유엔인권이사회에서도 올해를 포함해 4년 연속(2008-2011년) 채택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결의안에서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 등에서 고문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이뤄지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시하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접근 및 이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을 통해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표결에 앞서 서세평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는 대북인권 결의안은 “인권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결의안에는 지난해 6월 제 1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비팃 문타폰 보고관의 후임으로 임명된 마르주키 다루스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하고, 북한 당국에 다루스만 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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