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대표 “강제송환 금지 원칙 존중해야”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18일(현지시간) 오전 개막한 유엔인권이사회(UNHRC) 20차 회기 개회 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의 보호를 요청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로 송환된다는 보고가 있는데 의사에 반하는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할 것을 인접국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필레이 최고대표는 중국 등 관련국 이름을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이웃나라들은 송환됐을 때 박해의 위험이 있으면 강제송환 하지 말고 보호해야 한다는 ‘농-르풀루망’ 국제원칙을 존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치범 수용소, 공개처형, 지속적인 식량난 등과 관련한 북한내 상황이 심각한 우려로 남아있다”며 독립적인 전문가들과 기구들의 입국을 허용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상기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는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인권최고대표의 우려에 공감한다”며 “정치범 수용소는 체계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가 북한내에서 자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박 대사는 또 한국정부가 탈북자에 대한 보호를 반복적으로 요청해왔다고 말하며 “북한 주변국들이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는 인권최고대표의 호소에 우리의 목소리를 보태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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