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이달 내 강화된 대북제재 결의안 확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달 중에 기존보다 강화된 내용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밝혔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 장관은 12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안보리에서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한 만큼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12일 긴급회의를 갖은 안보리는 15개 이사국이 모두 승인한 언론성명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안보리 결의안 1718호, 1874호, 2087호의 중대한 위반”이라며 “안보리 이사국들은 결의안을 통해 즉각 적절한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채택한 결의 2087호에서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도발에 나설 경우 ‘중대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만큼 제재는 예정된 수순이라는 것이다.


김 장관은 결의안의 내용과 관련, “지난 2087 결의안의 제재들이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구속력 있는 내용은 아니었던 만큼 이번에는 모든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제재위원회를 통해 각국의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조항도 담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 능력 증대를 방어하기 위해 모든 회원국들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제재를 담아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 대사는 기자회견에서 “안보리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확대와 이와 관련한 확산 활동 능력을 추가로 저지할 안보리 결의안으로 신속하고 믿을 만한, 강력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라이스 대사는 “수일 동안 안보리 이사국들 및 관계국들과 논의할 다수의 조치가 있다”면서 “이들 국가는 기존 제재를 강화하고 제재 실행 방법 확대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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