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이란 추가 제재 결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4일 우라늄 농축중단 요구를 거부한 이란에 대한 추가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작년 12월 결의에 이어 채택한 이번 결의는 이란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관계된 개인, 단체, 기관 28곳을 자산동결 대상에 추가시켰다. 자산동결 대상의 3분의 1 가량은 이란 혁명수비대와 관련된 것이며 이란 국영 세파은행 등 13곳의 기관과 15명의 개인이 그 대상이다.

작년 12월 통과된 안보리 결의에서는 자산동결 대상이 이란 기업 10곳과 개인 12명이었다.

결의는 또한 결의 채택 후 60일 안에 이란이 우라늄 농축활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제재조치를 이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재 대상자의 여행 ▲대(對) 이란 무기판매 ▲이란 정부에 대한 신규 금융원조와 대출 등을 자발적으로 규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결의는 아울러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결의 채택 60일 이내에 이란이 우라늄 농축활동을 중지했는지를 보고토록 하고 이란이 농축활동 중단에 나서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재제를 가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한편 이란이 농축활동을 중단하고 협상에 나설 경우에는 평화적인 경수로 등 핵 개발과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에미르 존스 패리 유엔 주재 영국대사는 “이번 결의는 이란 정부에 국제사회가 이란의 핵 활동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란은 안보리의 추가제재 결의를 불법적이고 불필요한 행동이라고 비난하고 핵 활동을 중단할 뜻이 없다는 거부의사를 밝혔다.

마뉴세르 모타키 이란 외무부 장관은 이날 제재결의 직후 안보리에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이란의 평화적인 핵 프로그램을 안보리가 강제로 중지시키려 하는 것은 유엔 헌장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며 “압력과 협박으로 이란의 정책을 바꿀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은 유엔을 방문해 표결 전 안보리에서 이란의 입장을 밝히는 연설을 할 예정이었으나 하루 전인 23일 미국이 비자발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방문을 갑자기 취소했다. 반면, 미 정부는 테헤란의 미국 대표부를 역할을 하는 스위스 대사관을 통해 이미 비자를 발급했다고 밝혔었다.

한편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독일은 이란이 지난해 12월 채택된 결의의 수용을 거부함에 따라 그동안 추가제재 결의안 마련을 위한 협상을 벌여 지난 15일 이란 정부의 우라늄 농축활동에 대해 압박의 수위를 높이는 새 제재결의안에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안보리 결의안을 90일간 보류하고 이란이 같은 기간 우라늄 농축활동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수정 결의안을 냈다가 6개국에 의해 거부되는 등 안보리 이사국 간에 이란에 대한 추가제재 결의를 놓고 진통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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