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이란 제재 결의안 채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3일(이하 현지시간) 핵 활동 중단을 거부한 이란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안보리는 이날 러시아의 반발로 진통을 겪던 이란 제재결의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 반대 없이 찬성 15표로 이란에 대한 최초의 제재결의를 채택했다.

러시아는 지난 두 달여 동안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마련한 이란 제재결의안 초안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투표를 지연시켜왔으나 이란 관리 여행 제한, 미사일 관련 물질 및 기술에 대한 무역제재, 러시아가 지원하고 있는 부셰르 원전 관련 조항 등을 삭제하는 조건으로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번에 채택된 이란 제재결의는 이란에 우라늄 농축과 중수로 원전계획 중단을 요구하는 동시에 이란원자력기구를 포함한 단체 11곳과 12명의 금융자산을 동결시켰다.

결의는 또한 이란의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과 기술의 이전 금지 등과 같은 제재조치를 부과하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결의 채택 후 60일 안에 이란의 결의 준수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토록 요구했다.

결의는 이란이 결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경제제재와 외교관계 단절 같은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놓았다.

이와 관련, 아레한드로 울프 유엔 주재 미국대사 대행은 이번 결의를 통해 유엔에 도전하고 의무를 무시할 경우 심각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이란에 분명히 전달한 것이라면서 완전하고도 즉각적이며 조건없는 이란의 결의 이행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막판까지 결의안에 반대했던 러시아의 비탈리 추르킨 대사도 “러시아는 이번 결의를 이란에 보내진 심각한 메시지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이란이 이번 결의의 내용을 심각하게 정확하게 인식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블루스 레이델은 “이번 결의가 매우 중요한 상징적 조치이지만 이란에게 어떤 일을 강제하기 위해 충분한 고통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보긴 어렵다”면서 잘해야 경고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란 외교부는 공식성명을 통해 안보리 결의 채택이 자국의 핵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면서 핵비확산조약(NPT)의 범위 내에서 핵개발 계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결의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자바드 자리프 유엔 주재 이란 대사도 우라늄 농축활동 중단이 해결책은 아니며 일부 핵무기 보유국가들이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시대도 갔다고 주장하면서 안보리가 핵무기 보유를 시인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이란의 평화적인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제재하는 위선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고 비난했다.

한편 유라시아그룹의 이언 브렘머는 안보리 이란 제재결의 채택으로 중동지역에 새로운 긴장요소가 추가된 것이며 내년 국제유가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브렘머는 국제원유시장이 이번 결의로 당장은 큰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이란이 세계 2위의 산유국이란 점을 감안할 때 이란의 향후 대응에 따라 불안정한 유가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안보리는 7월31일 채택한 결의를 통해 이란에 8월31일까지 우라늄농축활동 중단을 요구했으나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이 결의를 무시한 채 핵 프로그램 지속방침을 천명하자 본격적인 제재논의에 들어갔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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