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북한인권’ 공식 의제로 상정할 듯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연내에 북한의 반(反)인도적 범죄를 비롯한 북한인권 상황을 공식 의제로 상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 등 유엔 안보리 10개 이사국들은 북한인권 상황을 안보리 의제로 상정하는 회의 개최를 요청하는 공동 서한을 지난 5일(현지시간) 안보리 의장국 차드에 보냈다.


이 서한에는 호주, 칠레, 프랑스, 요르단,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한국, 르완다, 영국, 미국이 서명했고, 중국과 러시아,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차드는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인권 상황이 안보리 의제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15개국 중 9개 이상 이사국이 찬성해야 한다. 안보리는 5개 상임이사국과 임기 2년의 비상임이사 10개국으로 구성된다.


만약 9개국 이상 찬성한다면 안보리에 북한인권 문제를 의제로 올리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보리에 의제로 채택되면 관행상 3년간 논의할 수 있다는 게 외교가의 설명이다. 


안보리 공식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어서 만약 의제로 올리게 되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는 반(反)인도 범죄와 관련해 북한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거나 추가 제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ICC 제소를 반대하고 있어 당장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안보리 의장은 이번 주 중 이사국들과 협의해 북한인권 상황의 안보리 의제 상정 회의 개최 시기를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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