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북한에 한 목소리 낼까

중국의 대북설득이 난항을 겪으면서 대북 외교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다시 넘어옴에 따라 과연 안보리가 북한에 대해 ’같은 목소리로 명확한 신호를 보낼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제까지 안보리는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대북 제재파와 이에 대한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안에 대한 투표 강행과 거부권 행사를 위협하면서 세대결을 벌이는 양상을 나타냈다.

그러나 중국의 대북설득이 실패로 돌아가고 중-러가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구속력을 갖는 결의안의 형태를 수용한 데 이어 일본도 제재 조항이 빠진 중국판 결의안을 중심으로 한 문안 조정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협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형국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일본은 중국의 결의안이 배포된 12일(이하 현지시간) 저녁 가지려던 실무급 전문가회의를 준비가 덜 됐다는 중국측의 입장을 고려해 취소했으나 13일 오전 대사급으로 격상시켜 양 결의안에 대한 조율작업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유엔의 한 소식통은 중국의 양보로 구속력을 갖는 결의안의 형태로 간다는데는 이미 합의가 이뤄진 상황인 만큼 본격적인 문구조정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향후 1-2일이 고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일본이 중국안을 토대로 문구수정작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으나 이미 결의안의 형태로 간다는 합의가 이뤄진 이상 이를 일본측의 양보로 볼 순 없다면서 중요한 것은 결의안에 포함될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결의안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는 것을 결정할 것 ▲군사 제재도 가할 수 있는 유엔 헌장 7조에 규정된 행동을 승인할 것 ▲북한의 미사일과 핵프로그램을 저지하기 위한 강제적 제재발동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중국 결의안에는 이 3가지가 모두 빠져있다.

이와 관련, 유엔 주변에선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는 내용을 결의안에 포함할지를 놓고 양측이 끝까지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유엔 헌장 7조 원용 부분은 향후 대북 군사행동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한국과 중국 등으로부터 가장 큰 반발을 사고 있어 합의도출 실패를 각오하지 않는 한 일본이 관철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 미사일과 핵프로그램 저지를 위한 강제적 제재발동 부분은 표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중국 결의안에도 포함돼 있다고 볼 수도 있다는 시각을 감안하면 가장 큰 쟁점은 북한 미사일 발사가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는 문구의 포함 여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유엔 소식통은 미국과 일본이 결의안 채택 불발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중국도 마찬가지 상황이라면서 미-일의 독자적인 투표강행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다른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안보리가 이번 주말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낼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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