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안 요지와 변경사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과 안보리의장국인 일본이 합의한 대북(對北) 제재결의안이 이르면 14일 채택될 전망이다. 교도통신이 전한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의 핵실험 실시 발표에 가장 심각한 우려.

2. 유엔 헌장 7장에 따라 행동하며 7장 41조 아래서 조치를 강구.

3. 전차 등 지정군용품과 핵, 탄도미사일, 대량살상무기 계획 등에 기여하는 물자와 사치품 등의 수출금지.

4. 대량살상무기 등 계획을 지원하고 있다고 인정된 개인과 단체가 해외에 소유, 관리하는 금융자산 동결.

5. 유엔 회원국의 법률에 따라 국제법에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필요하다고 간주될 경우 북한 선박 등의 검문을 포함한 협조행동 실시.

6. 북한의 행동에 대해 지속 점검. 추가조치 필요시 추가적 결정 요구.

<미국의 재수정안과 합의안 변경사안> ◇ 유엔헌장 7장 = 재수정안이 ‘(군사.경제제재의 법적 근거가 되는) 유엔헌장 7장에 따라 행동한다’인데 반해 합의안은 ‘유엔헌장 7장에 따라 행동하고, 7장41조 아래서 조치를 강구한다’로 낙착됐다.

◇ 해상검문 = 재수정안은 ‘각국의 사법당국과 법률에 따라 국제법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북한에 출입하는 선박 등의) 화물을 검문하기 위해 회원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기를 결정한다’였다.

반면 합의안은 ‘각국의 사법당국과 법률에 따라 국제법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필요하다고 간주될 경우 북한에 출입하는 (선박 등의) 화물의 검문을 포함한 협조행동을 취하도록 의무화하기를 결정한다’로 완화됐다.  

◇ 무기수출 = 재수정안은 ‘무기와 무기관련 물자의 북한에 대한 공급, 판매, 이전 금지’였으나 합의안은 ‘모든 전차, 기갑전투차량, 대형포체계, 전투기, 공격용헬기, 전함, 미사일, 미사일시스템과 관련물자의 북한에 대한 공급, 판매, 이전 금지’로 바뀌었다.

◇ 추가조치 = 재수정안에는 언급하지 않고 있으나 합의안은 ‘북한의 행동을 중점 점검하기로 확인하고 추가조치가 필요하면 추가적 결정을 요구하기로 강조한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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