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 의장성명 채택 과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3일(현지시간) 앞서 합의된 바에 따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비난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의장성명을 공식 채택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5일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다음 날인 6일부터 주요국간 회의를 통해 대북제재 강화 논의에 착수했으나, 엿새만인 지난 11일에서야 애초 결의안 채택 논의보다 격하된 의장성명 수준의 입장 표명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발표된 의장성명은 11일 초안에서 한 글자도 고치지 않은 채 그대로 채택됐으며, 이날 안보리 회의는 토의 없이 10분 이내에 끝났다.

다음은 의장성명 공식 채택까지의 진행상황.

▲2.24 = 북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 통해 “시험통신위성 `광명성 2호’를 운반 로켓 `은하 2호’로 쏘아 올리기 위한 준비사업이 함경북도 화대군에 있는 동해 위성발사장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

▲3.12 = 북한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들에 비행기와 선박들의 항행안전에 필요한 자료들이 통보되었다”고 발표. 4월 4∼8일 발사하겠다고 IMO에 로켓 궤도좌표와 함께 통보.

▲3.24 =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 통해 자신들의 “평화적” 로켓 발사에 대한 “적대 행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름으로 이뤄진다면 안보리가 “9.19공동성명을 부정하는 것”이고 “9.19공동성명이 파기되면 6자회담은 더 존재할 기초도 의의도 없어지게 된다”고 경고.

▲4.5 = 북한 한국시각 오전 11시30분 15초에 “시험통신위성” `광명성 2호’ 발사.

일본, 북한 로켓 발사 30분 만에 안보리 의장국인 멕시코의 클로트 헬러 대사에서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 요구.

▲4.6(뉴욕 4.5) = 안보리, 3시간가량의 비공개 전체회의에 이어 주요 6개국 협의 개최. 미국·일본과 중국·러시아 간의 이견으로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논의 지속키로 합의.

▲4.7(뉴욕 4.6) = 안보리 주요 6개국 이틀째 협의. 별다른 진전 없이 입장차이 재차 확인. 다카스 유키오(高須幸雄) 유엔 주재 일본 대사는 회의를 마친 후 “현 시점에서 아무런 논의의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

▲4.8~4.9(뉴욕 4.7~8) = 당초 예정됐던 7일 회의 취소. 결의안 및 의장성명 놓고 주요 6개국 신경전 속에 협의 이틀간 공전.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의 박덕훈 차석대사는 7일(현지시각) 기자들에게 위성 발사임을 강조하고 안보리가 대응에 나설 경우 북한의 “필요하고 강력한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

▲4.10(뉴욕 4.9) = 주요 6개국 이틀 만에 협의 재개. 수전 라이스 미국 대사 “논의가 생산적이었다” 설명. 미국이 결의안 대신 의장성명 쪽으로 기우는 등 안보리 대응 의장성명 쪽으로 가닥.

▲4.12(뉴욕 4.11) = 안보리 주요 6개국 협의에서 북한 로켓 발사 비난하는 내용 담은 의장성명 채택키로 합의. 이어 안보리 15개 이사국 전체 비공개회의 개최해 의장성명 채택에 기본적인 의견 일치.

▲ 4.14(뉴욕 4.13) = 안보리 전체 공개회의에서 의장성명 공식 채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