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성명 총17건 채택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북 제재결의안 채택 여부를 놓고 회원국 간 갈등을 드러내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 채택한 결의와 각종 성명이 모두 1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현지시간)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에 따르면 안보리가 북한과 관련해 채택한 결의는 총 8건으로 이 가운데 북한 핵 문제에 관한 것은 지난 1993년 5월11일 만장일치로 채택된 북한의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에 대한 재고 촉구 결의가 유일하다.

나머지는 한국전 관련 6건과 남북한 유엔가입을 총회에 권고한 1991년 결의이다.

이번 미사일 문제와 관련, 결의안 채택에 반대하고 있는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의장성명은 북한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모두 5차례 발표됐다.

지난 1991년 남북한 유엔가입을 축하하는 의장성명이 발표됐으며 북한 핵 문제가 불거진 1994년에는 북핵 관련 3건의 의장성명이 나왔다. 북한에 대해 마지막으로 나온 의장성명은 1996년 10월15일 북한 잠수함 사건에 대한 것이었다.

언론발표문으로도 불리는 대언론 성명은 북한에 대해 이제까지 4건이 발표됐으며 이 가운데는 지난 1998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것도 포함돼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안보리 결의와 각종 성명 가운데 북한 핵에 대한 것은 결의 1건과 의장성명 3건, 대언론성명 1건이며 북한 미사일 관련해서는 대언론성명이 한번 발표된 적이 있다.

한편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과 일본이 대북 제재결의안 채택을 추진하면서 관심이 되고 있는 중국의 거부권 행사는 지금까지 총 4차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은 유엔 가입 이듬해인 1972년 8월25일 방글라데시의 신규 회원국 가입에 대한 결의안에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같은 해 중동정세에 대한 결의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1997년과 1999년에는 중미평화 노력에 대한 결의안과 마케도니아 정세에 대한 결의안에 대해서도 중국의 거부권 행사가 있었다.

한편 1990년대 이후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사례는 총 17회로 이 가운데 미국이 12번으로 가장 많았으며 러시아와 중국은 각각 3회와 2회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다. 반면 영국과 프랑스는 1990년대 이후 거부권을 단 한 번도 행사하지 않았다./뉴욕=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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