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 채택 난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5일(이하 미국 동부시각)에 이어 6일에도 전문가급 실무회의를 잇따라 열어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대북 결의안 채택문제를 협의했으나 미국ㆍ일본과 중국ㆍ러시아의 입장이 엇갈려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안보리는 이날 오전 전문가급 실무협의를 속개, 일본이 미국, 영국, 프랑스 등과 협의해 제출한 대북 결의안 초안을 놓고 내용과 형식에 대한 협의를 계속했지만 서로의 견해가 팽팽히 맞서 의견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유엔본부 주변에서는 지난 1998년 북한이 처음으로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을 때 처럼 구속력이 없는 의장 성명을 발표하거나, 초안 가운데 제재 내용을 삭제한 안보리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향으로 절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이 제출한 결의안 초안은 북한에 대해 “탄도탄 미사일의 개발, 시험, 배치 및 확산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미사일을 포함,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이용될 수 있는 모든 자금과 물품, 재료, 상품 및 기술의 이전을 금지토록 각국에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존 볼턴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북한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는 결의안 초안이 안보리내 일부 이견에도 불구, ‘폭넓고 깊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주재 러시아대표부의 한 관계자는 그러나 러시아는 대북 제재를 지지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토록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만큼 구속력이 없는 의장 성명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안보리는 전문가급 실무협의에서 대북 경고의 내용과 형식이 결정될 경우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문안을 채택할 예정이나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경우 결의안 채택은 불가능하다.

앞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중국은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는 일체의 행동에 반대한다면서 지금의 복잡한 형세 아래서 냉정과 자제가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말해 대북 제재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부시 대통령과 통화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로 야기된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지금의 복잡한 형세 아래서 냉정과 자제가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말해 대북 제재 반대입장을 밝혔다.

안보리 7월 순회 의장국인 장 마르크 들라 사블리에르 유엔주재 프랑스대표부 대사는 전날 회의에서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13개국은 결의안에 찬성했으나 2개국이 반대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결의안 채택에 반대했음을 시인했다./뉴욕=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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