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對北제재 대상 3곳 선정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제재위원회는 24일 오후(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제재대상으로 북한의 기업 3곳을 최종 선정했다.

이날 제재위가 선정된 북한 기업은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단천상업은행, 조선령봉종합회사 등 3곳이다. 이들 기업은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당초 일본과 미국은 10~14개 북한 기업이나 기관 명단을 제재위에 제출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부딛혀 결국 3곳만 제재대상으로 확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유엔 안보리는 앞서 지난 13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대북 의장성명을 채택, 이날까지 안보리 산하 제재위가 대북 제재리스트를 결정토록 했다.

앞으로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가 지난 2006년 북한 핵실험 이후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 1718호에 따라 제대대상으로 확정된 3곳의 은행계좌를 동결하게 되고, 모든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해당 기업 관계자의 입국이나 경유도 금지된다.

이번 제재위의 조치는 향후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나 수출에도 일정 정도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안보리는 석 달 사이로 이행 상황을 보고만 받을 뿐 감시는 하지 않기 때문에 제재 조치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북한은 국가주도로 회사명칭을 바꾸거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 중장기적으로는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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