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對北제재위 난제 산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1일(현지시각) 대량살상무기 관련 제재대상 품목을 확정했으나 자산동결 단체와 여행 제한자 선정 등의 문제를 놓고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이 전격적으로 6자회담 복귀를 결정하면서 상황 호전시 제재 완화 여부도 제재위에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위는 이날 회의에서 대북 제재결의 1718호에 근거, 기존의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수출통제체제가 정한 제재대상을 원용한 제재대상 품목을 확정함으로써 본격적인 대북제재에 나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제재위는 대량살상무기 관련 제재대상 품목 선정과정에서 생화학무기 수출통제체제인 호주그룹(AG) 제재대상 일부 품목에 대한 러시아의 이의제기로 결의가 정한 결정시한을 넘기고 말았지만 제재대상 품목에 큰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민감한 사안인 자금동결과 여행제한 대상이 되는 대량살상무기 연관 단체와 개인 선정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거론조차 하지 못한 상태로 추후 논의키로 해 논란의 불씨를 남겨 놓았다.

제재위 의장인 피터 버리안 주유엔 슬로바키아 대사도 이날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결정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해 제재대상 단체와 개인을 선정하는 작업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일반적으로 자산동결과 인적 제한은 수출통제체제 상에서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해석에 따라서는 강한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재대상 목록에 구체적으로 포함될 지가 관심사항 가운데 하나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금강산 관광사업 등과 관련해서도 북한 측 관련단체가 자금동결 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제기됐었으나 이번에 거론되지 않았다.

미묘한 파장이 예상됐던 사치품 규제 문제는 이번 논의과정에서 일단 거론은 됐으나 제재대상 규정 상의 어려움 등으로 회원국의 독자적인 판단에 맡긴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제재위는 이날 위원회 활동의 근거가 되는 운영지침 채택문제를 놓고 논의를 했으나 이사국 간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부분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같이 상황이 호전됐을 때 제재위가 제재수위를 조절할 수 있도록 권한을 제재위에 부여하는 문제로, 중국 등은 제재위가 제재이행에 유연성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 등은 이에 반대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유엔 주변에서는 중국이 제재이행의 유연성을 확보해 6자회담 재개 합의에 힘을 불어넣으려 하고 있으며 북한 수뇌부가 제재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제재이행 유연성을 주장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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