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北미사일 발사 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6일 오후(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한다.

유엔의 한 외교관은 이날 오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4일 7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안보리 결의 1874호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이날 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강도높은 비난 내용이 담긴 언론 발표문(Press Statement)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본의 요청에 따른 안보리 회의는 이날 오후 4시(한국시간 7일 오전 5시) 열릴 예정이다.

결의 1874호는 북한에 대해 추가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외교관은 그러나 “이번 미사일 발사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이 아니어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안보리 결의가 이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또 다른 결의나 의장성명 채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안보리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일일이 대응할 경우 안보리 조치의 권위가 손상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유엔 관계자는 “북한이 지난 4월 로켓 발사에 이어 5월 핵실험, 6월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잇따라 결의 위반 행위를 반복하고 있고 ICBM 발사 위협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안보리는 북한의 태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에 대해 추가 미사일 발사를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결의 1874의 제재 방안을 철저히 이행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본다”고 관측했다.

북한은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 미국이 북한의 무기 선적 의심 선박에 대해 추적을 벌이고 금융제재를 실행에 옮기기로 하는 등 제재를 구체화 한 이후에도 지난 2일 단거리미사일 4발을 발사한 지 이틀 만인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맞춰 동해 상으로 미사일 7발을 잇달아 발사했다.

특히 이날 발사한 미사일 7발은 사거리 400∼500㎞ 정도의 스커드급과 노동미사일 개량형으로, 모두 탄도미사일인 것으로 확인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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