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손정남씨 사건 북한 비협조적 태도 비난

▲ 북한 당국이 4월 중순 공개처형을 공지한 손정남 씨. 2004년 4월 평양에서 촬영. 사진제공 = 손정남 씨의 동생 손정훈 씨.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북한에서 처형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진 손정남씨 사건과 관련, 북한의 비협조적 태도를 비난했다.

비팃 문타폰 유엔 인권위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포함한 4인의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31일 연명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당국이 이 사건과 관련한 우려 제기에 의미있는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탈북자인 손정남씨가 북한 국가보위부에 의해 고문을 받고 재판이나 국제인권법이 요구하는 절차적 보호장치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사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지난 4월말 북한측에 서한을 보내 형을 연기하고 죄목을 재검토해줄 것을 촉구했으나 북한측은 5월5일자로 보낸 회신에서 서한을 극렬한 어조로 비난하면서 협조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성명에 따르면 북한측은 이 서한이 “날조되는 정보를 퍼트리려는 악의적 목적에 충실한 음모의 산물이며 인권을 구실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와 사회제도를 훼손하고 분열, 전복하려는 적대세력의 의도를 따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것.

성명은 “우리는 이런 반응에 극히 실망하고 있으며 북한측이 유엔 인권위가 마련한 특별 절차에 협력하지 않는다는 점을 개탄한다”면서 북한측이 입장을 재고, 계획된 형집행을 연기하고 국제인권법의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에는 문타폰 보고관 외에 필립 올스턴 ’불법, 약식 혹은 자의적 처형’ 특별보고관, 라일라 제루기 ’자의적 실종’ 특별보고관, 만프레드 노왁 고문 문제 특별 보고관 등이 각각 서명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