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사법절차 통해 北인권 개선 가능”

북한인권과 관련해 국내외 전문가들은 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북한인권개선전략회의를 갖고 다채로운 인권개선 전략을 모색했다.

북한인권국제대회 공동대회장인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북한은 강성대국으로 국가 방향을 정했으며 군사노선을 강화하는 선군정치를 계속 표방하고 있다”며 “선군정치는 개혁.개방과 양립될 수 없다”고 강조, 북의 개혁.개방 가능성을 부정했다.

그는 “북한 정권은 남한과 중국의 원조를 받지 못하면 존립할 수 없다”고 전제한 후 “6.15 남북공동선언을 폐기하면 북한은 변화된 방법으로 (남한에) 접근해 올 수밖에 없다”면서 공동선언 폐기를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북한 체제는 전 주민의 기아와 노예상태를 생산하는 모태”라면서 “북한의 `레짐 체인지(정권교체)’를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이클 호로위츠 미국 허드슨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중국의 탈북자 북송은 국제법을 위배하는 것으로 인권 범죄”라면서 “유엔협약을 위반하는 중국에 대해 미국이 (중국제품) 수입량을 과거 수준으로 내리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것은 전 세계를 테러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라며 “북한 인권문제 개선을 위해 북 주민에게 휴대폰을 공급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유엔총회의 대북인권결의안 채택을 주도한 영국의 엘리자베스 바사 변호사는 “북한은 국제사회가 말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들어야 한다”면서 “유엔은 앞으로 북한이 협조하지 않으면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북한은 협력을 하지 않는다면 더 심각한 조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면서 “유엔의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북한인권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피에르 리굴로 프랑스 북한인권위원회 위원장은 “북한문제는 내부변혁과 개혁에 달려 있으며 다국적 접근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국제사회에 문호를 개방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두아 변호사는 “정부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인권법안과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해야 한다”면서 “인권법안에는 인권이 통일정책의 일부라는 것을 명시하고 이산가족과 납북자.국군포로.탈북자 문제를 해결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영환 시대정신 편집위원은 “우파 뿐만 아니라 좌파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가장 큰 적”이라며 “북한 인권문제는 좌.우파를 떠나 모든 인류가 나서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강철환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대표는 “대북지원은 김정일 정권만 살리는 것”이라며 “대북지원은 정치범수용소 폐쇄 등 인권개선과 연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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