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 COI, 평시 인권위반 조사 첫 사례”

최석영 주 제네바대표부 대사는 19일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COI)는 분쟁 상황이 아닌 평시에 장기간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인권 위반을 조사하는 첫 사례”라고 밝혔다.


재외공관장회의 참석차 방한한 최 대사는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COI는 심각하고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인권유린 상황이 발생하면 그 정치체제와 지도부에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3월 제22차 이사회에서 북한 인권상황 및 인권침해 가능성 등에 대해 1년간 포괄적인 조사를 진행할 북한인권 COI 설치를 골자로 한 결의안을 표결 없이 채택했다. 위원회는 9개 유형의 인권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와 국제법적 평가 작업을 통해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내년 3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다.


그는 “지금껏 COI는 코트디부아르와 리비아, 시리아 등 현재 벌어지는 분쟁 지역의 인권 상황을 조사해왔다”며 “북한은 이와 다르지만 다들 북한 인권 위반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이뤄진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사는 “유엔 인권이사회는 그동안 고문, 표현의 자유, 강제 수용 등 북한 인권 사안을 분절화해 다뤄왔다”면서 내년에 나올 북한 인권 COI 보고서는 북한 인권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첫 보고서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뒀다.


COI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북한 방문 조사는 어려운 만큼 탈북자를 포함한 광범위한 인터뷰를 할 것”이라며 “보통 수백 명을 인터뷰하는데 개별 증언을 100% 믿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신뢰를 어떻게 볼 것인지 많이 시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북한 인권 COI는 우리나라,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등에서 보유한 문서 자료로부터도 큰 도움을 받을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 인권 침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확히 번역해 위원회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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