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 보고관 첫 보고서 “北인접국, 탈북자 보호해야”

(조선일보 2005-01-24)

유엔 인권위원회 북한인권 보고관인 태국의 비팃 문타본 출라롱콘대학 교수는 22일 북한의 인권상황에 초점을 맞춘 첫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마이니치(每日) 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제네바발(發) 마이니치 기사에 따르면 3월 14일부터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될 이 보고서는 인접국가의 탈북자 보호를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탈북자’를 강제송환하고 있다고 알려진 중국과 러시아에도 정책전환을 촉구하는 압력이 될 전망이다.

유엔기관과 비정부조직(NGO) 등의 정보를 기초로 정리한 이 보고서는 탈북자 문제와 관련, “북한은 탈북자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탈북 후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 귀환자에 대한 학대를 중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인근국의 탈북자에 대한 보호를 촉구했다. 인근국에도 피난민을 보호하고 탈북자가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과 접촉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망명신청자의 생명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2국간 결정’을 중지하도록 요청했다. 중국 등은 2국간 협정에 기초해서 탈북자를 강제송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조항은 중국 등에 정책전환을 요구한 것이라고 마이니치는 분석했다.

이 외에 시민의 정치참가 확대, 사법제도의 투명화와 범죄피의자·수형자의 대우개선 등 ‘인권침해의 저지와 시정을 위한 신속한 행동’을 보고서는 요구했다. 보고서는 일본인 피해자의 ‘유골’이라며 북한이 일본측에 건넨 뼈가 DNA 감정 결과 다른 사람의 것으로 판명됐다고 언급했다. “북한은 (일본인 납치문제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관계자의 범죄를 다시 조사할 것을 보고서는 촉구했다.

이 보고서는 식량과 생존 개인의 안전 이동의 자유 건강과 교육 정치참가와 표현·결사의 자유 여성과 어린이 등 6개 항목에 대해 국제적인 인권조약이 북한에서 지켜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개선해야 할 점을 권고했다고 마이니치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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