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보고관 “北 인권유린 조사기구 설치해야”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에 관한 국제 조사를 촉구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다루스만 보고관은 지난 1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중대하고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인권 위반에 대해 조사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03년 이후 유엔이 결의하고 작성한 60여 개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북한에 대한 조사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과 대응 방안에 대한 권고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나비 필라이 유엔 인권 최고대표도 “수십 년간 북한 내에서 일어난 심각한 범죄를 조사할 수 있는 충분히 발달된 국제 조사위원회를 만들 때가 왔다”며 조사기구 설치를 촉구한 바 있다.


일본과 호주는 이미 이달 말 개막될 2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결의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고, 유럽연합(EU)도 곧 공식 지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선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유엔인권위원회 회원국들에 조사기구 설치를 호소하는 서한을 보냈고, 국내 지식인과 북한인권NGO 110명도 최근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호응을 촉구한 바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다음 달 다루스만 보고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북한 인권상황 보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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