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문타폰 보고관 “北인권 상황 지독히 나쁘다”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식량 부족과 공개 처형, 고문과 광범위한 억압 등을 거론하며 북한 인권 상황이 “지독히 나쁘다”고 밝혔다.

문타폰 보고관은 4일(현지시간) 제출한 유엔 총회 보고서를 통해 전체적으로 볼 때,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지독히 나쁜 상태라면서 지난해 이어 올해 상반기의 북한 인권 상황에도 매우 부정적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그는 이 같은 평가의 근거로 북한 당국의 주민 통제는 지속된 반면, 북핵 6자회담 표류와 북한 핵실험·미사일 발사 등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줄면서 북한의 인권상황이 더 악화된 점을 들었다.

문타폰 보고관은 이어 “북한 정권은 타지로 망명하려는 자 처벌금지, 공개 처형 중지” 등을 포함해 인권 개선에 대한 개선안을 또 다시 요구했다.

그는 또 국제사회에도 북한이 ‘선군 정치’ 대신 ‘인민 우선 정치’를 택해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할 것을 촉구했다.

문타폰 보고관은 2004년부터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해 왔으며, 현재까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성명 발표와 보고서를 수차례 작성했다. 또 이번 보고서는 북한 당국으로부터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해 북한 내에서 활동하는 유엔 산하 기관과 인권단체 및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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