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 제재 동참 68개국에 그쳐

작년 10월 북한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실제로 제재조치를 취한 유엔 회원국은 68개국으로 전체의 3분의 1 정도에 그쳤다고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제재조치의 이행 상황을 감시하는 안보리 제재위원회가 회원국들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를 일본 외무성이 조사해 파악한 것으로, 일본 정부가 제재조치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많은 국가가 무관심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신문에 따르면, 제재조치 이행이 가장 적은 대륙은 아프리카로, 53개 국가중 남아프리카공화국만이 보고서를 제출했다. 또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 회원국 가운데도 싱가포르와 필리핀 등 5개국에 머물렀다.

세계 주요국 정상회의(G-8)를 구성하고 있는 8개국은 모두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러시아를 제외한 7개국은 안보리 결의에 포함된 핵, 미사일, 대량살상 무기 관련 물자의 수출금지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구체적인 조치를 보고서에 명시하지않았다.

중국도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내용은 공표하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은 이에 대해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 밝히지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안보리 제재 결의는 ▲핵, 미사일,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의 수출 금지 ▲핵, 미사일, 대량살상무기 계획에 관여하는 개인.단체의 자산 동결 ▲사치품의 수출 금지 등 조치를 취할 것을 회원국에 요구하고 있으며, 이행 상황을 제재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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