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 제재위 활동 어떻게 돼가나

국제사회의 잇단 경고를 무시한 채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응징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결의를 채택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대북제재를 위한 유엔의 발걸음은 그리 빨라 보이지 않는다.

안보리는 지난해 10월14일(현지시간) 제재결의를 채택한 뒤 곧바로 제재위원회를 구성, 제재결의 이행의 실무를 담당시켰다. 그러나 제재위는 제재결의 석 달이 지나도록 운영지침 마련에 실패하는 등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재위가 그동안 한 일 가운데 가장 가시적인 성과인 제재대상 품목 결정도 결의가 요구한 시한을 넘겨 발표됐으며 이후에도 품목 추가 문제를 놓고 이사국간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결의가 규정한 제재대상 개인과 단체 지정문제는 제재위 차원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으며 사치품 역시 기본적인 개념 정의 작업조차 끝내지 못한 채 말 그대로 회원국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겨놓은 상태이다.

제재결의 한달 안에 제출토록 요구한 회원국의 제재이행방안 보고서 제출도 순조롭지 않아 지난 주말 현재 전체 192개 회원국 가운데 45개국과 유럽연합(EU)만이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결의에 따라 결의채택 90일 이내에 안보리에 제출토록 돼 있는 제재위 보고서도 알맹이 없는 보고서가 됐다.

제재위는 지난 11일 제재위 회의를 통해 제재이행과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언급 없이 활동상황만을 언급한 무미건조한 보고서를 내놓는데 그쳤다.

이 과정에서 대북 제재위 초대의장을 맡았던 슬로바키아의 피터 부리안 대사가 이사국 간 알력으로 마르셀로 스파타포라 이탈리아 대사로 교체되는 등 내분의 조짐마저 감지되고 있다.

이처럼 유엔의 대북제재가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데는 제재결의 채택 이후 전격적으로 나온 6자회담 재개 발표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 유엔 주변의 분석이다.

대북 제재결의에 찬성표를 던졌던 중국과 러시아가 6자회담 재개를 상황호전으로 규정하면서 6자회담의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 제재위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위 운영지침에 상황호전 시 제재완화 또는 해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운영지침 채택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 유엔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물론 미국과 일본이 유엔 제재결의를 근거로 대북제재에 나서고 있으며 역대 제재위 활동과 비교할 때 결코 느린 진행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으나 제재채택시 안보리가 보여준 신속함과 단호함을 감안할 때 제재위 활동이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유엔 소식통들은 미국과 일본 등이 앞으로 대북제재 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지만 상황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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