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 제재결의 실효성 의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핵실험주장에 대응, 대북 제재를 결의했지만 북한의 주요 교역국인 한국과 중국이 대북 경제관계 유지 의사를 밝히면서 제재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제재 결의 이후 하루 만에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대북경협 사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중국도 국경무역 중단이나 물자 검색에 나설 뜻이 없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 안보리의 조치가 예측 가능한 장래에 큰 효과를 낼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또 안보리 결의가 남북경협 사업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한국 정부의 발표를 상세히 전하면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지난달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실험이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을 급격하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런 한국 정부 발표가 부시 행정부를 난처하게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군사적 물품의 대북교역 제한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대 입장도 안보리 제재 결의의 실효성을 크게 제한할 것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결의했지만, 제재 수위를 놓고 한국, 중국, 러시아와 미국, 일본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 사이에 근본적인 의견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 전문가인 조나산 폴락 미 해군대학 교수는 모든 국가들이 무엇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만 내놓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선 침묵하는 상황이라면서, 구체성이 떨어지는 결의로 인해 앞으로 며칠 간은 이러한 것들이 모두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의문이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북한의 국제금융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부시 행정부의 노력이 어느 정도 진전을 보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부시 행정부가 지난해부터 해외 금융계 인사들에게 북한, 이란 기업과의 거래 위험성을 경고하는 동시에 자국 내 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일부 국제금융거래에 대해 구체적인 제한 조치를 취해옴에 따라 일부 외국은행이 이미 북한 등과 관계를 단절했다고 전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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