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 31개국 이행…27개국 법절차 추진

지난해 10월 북한의 핵실험 직후 이뤄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결의가 6개월이 지난 현재 이를 이행하고 있는 국가는 31개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안보리는 16일(현지시각)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지난해 10월 결의한 대북제제 결의 1718호의 이행상황을 보고 받았다.

제재위원장인 마르셀로 스파타포라 유엔 주재 이탈리아 대사는 이날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모든 물자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 등으로 이뤄진 대북 제재결의와 관련해 이행방안을 보고한 국가는 총 68개국이며 이중 제재의 이행에 들어간 국가는 31개국이라고 말했다.

또한 27개국 이상은 법적인 대북 제재수단을 도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10개국은 어떤 제제 수단이 가능한지를 연구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대북 제재결의 6개월이 지났지만 이행상황을 보고한 국가가 68개국 정도에 그치고 이행에 있는 것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구심점이 6자회담쪽으로 쏠리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대북제재위는 작년 11월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제재 대상 물자의 리스트는 마련했지만 여행 등의 제재대상이 되는 단체나 개인, 동결할 자산 등의 목록은 아직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