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 패널, 제재 결속 나서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제재위)의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가패널이 한국과 일본 순방에 나섰다.


특히 북한과 미국의 평양대좌를 앞둔 시점이어서 대화와 제재의 병행 전술의 일환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9일 “제재위 전문가패널의 전체 7명 위원이 어제 입국, 9∼11일 오준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을 비롯한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부산항을 방문한 뒤 12일 일본으로 떠난다”고 말했다.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등 7개국(P5+2)에서 1명씩 차출돼 핵.미사일.수출통제.비확산.재정.지역.통관 등 7개 분야 위원들로 구성된 전문가패널은 이날 오전 오 조정관과 면담에 이어 10일에는 황준국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국내 최대무역항인 부산항을 찾아 정부 관계자로부터 우리나라의 수출통제와 환적 체제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하고 12∼16일 일본을 방문한 뒤 뉴욕 유엔본부로 돌아갈 예정이다.


이와관련, 최근 방북한 미국의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제재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를 제기했다.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과 함께 지난달 말 방북하고 돌아온 니콜 피네만 KEI 학술연구부장은 8일 기자회견에서 “제재가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어떤 가시적인 징조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재위 전문가패널이 한국과 일본을 순방하는 배경에는 국제사회에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한편 북미대화에 임하는 북한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자리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소식통은 제재위 전문가패널의 한.일 순방은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이 결정되기 훨씬 전부터 추진돼 온 사안으로 이와 연관짓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는 “전문가패널 위원들의 한국, 일본 방문은 관련국 순방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이들은 앞서 18∼20일에는 워싱턴을 방문했다”며 “기본적으로 안보리 제재 결의를 중요한 나라들이 어떻게 이행하느냐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대북제재에 관한 안보리 결의 이행과 관련해 6자회담 참가국이 중요하다는 것 모든 나라 공감하는 사실”이라며 “전문가패널은 추후 중국과 러시아도 방문할 계획이며 이번 방문이 미국 대표단의 방북시기와 겹친 것은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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