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위 가동…南 대북사업도 감시 가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위원회(이하 제재위)가 23일(현지시간) 공식 출범했다.

안보리는 지난 20일 제재위원장에 피터 버리안 유엔 주재 슬로바키아 대사, 부위원장에 아르헨티나와 카타르의 유엔 주재 대사 등을 임명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3개국은 모두 안보리 이사국으로 내년 12월까지 임무를 수행한다. 안보리 15개 이사국 전문가로 구성되는 재제위는 대북제재 문제를 총괄한다.

유엔 안보리에서 통과된 대북제재 결의 1718호 12조에 의거해 결성된 제재위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 등과 관련해 192개 회원국들이 대북 제재 결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제재위는 북한 화물 해상검색의 방법과 범위를 결정하고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품목, 물질, 장비, 사치품 등의 금수 목록을 결정한다. 이는 제재위기 앞으로 북한을 겨냥한 국제사회의 압박수준을 사실상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제재위는 최소 90일마다 유엔 안보리에 관찰, 감독, 제재이행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유엔 회원국들은 30일 이내에 제재위에 결의 이행과 관련된 조치 계획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도 북한 화물검색 방안이나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등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제재위에 제출해 적정성 여부를 검토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대북제재 결의를 유엔 회원국들이 위반할 경우 제재위는 이를 조사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제재위는 유엔 안보리가 추가로 제재해야할 물자와 장비 기술 등 구체적인 항목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대북 금융제재 추가 대상을 지정할 수도 있다.

김정일 일가 자산 동결-여행금지 가능성 높아

이와 함께 제재위는 제재활동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발표해야 하며, 개인과 조직을 포함하는 ‘제재 대상 명단’을 작성한다. 효과적인 제재를 위해 제재위는 지속적으로 명단을 갱신한다.

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이나 조직은 자산이 동결되고 유엔 회원국에 대한 출입국이 금지된다. 따라서 대북 제재위에서 김정일 일가가 ‘제재 대상 명단’에 포함되면 자산동결과 해외여행 금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999년 결성된 탈레반-알카에다 제재위는 오사마 빈 라덴 등을 비롯한 359명의 개인과 124개의 조직이 포함된 명단을 작성한 바 있다. 1990년 결성된 이라크 제재위가 작성한 명단에는 사담 후세인 등을 포함해 89명의 개인과 206개의 조직이 포함되어 있었다.

현재 활동 중이거나 활동을 종료한 제재위는 이번에 결성된 대북 제재위까지 포함해 총 18개에 이른다. 활동이 종료된 제재위는 이라크, 리비아, 유고 연방 등 7개이며, 활동 중인 제재위는 콩고 민주공화국, 수단, 탈레반-알카에다 제재위 등을 포함해 10개다.

그동안 활동해온 제재위의 전례로 볼 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제재위는 강한 압박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라크 제재위 경우 1990년부터 사담 후세인이 체포된 2003년까지 활동을 계속할 만큼 집요했다.

제재위는 당시 이라크에 대한 모든 물품의 수출을 금지시켰다. 이라크에 수출하는 국가는 제재위에 누가 물품을 왜 사는지, 어디에 쓰는지 보고했다. 인도주의적 품목에 대해서도 품목과 수량을 사전에 제재위에 통보했고 제재위가 불허 입장을 밝히면 즉각 중단했다.

1992년 팬암 항공기 테러 연루혐의와 관련해 구성된 리비아 제재위도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원수가 2003년 테러인정과 함께 핵 포기를 선언할 때까지 활동했다. 리비아 제재위는 항공기 운항, 무기 판매, 석유 수송 터미널 및 정유소용 장비 판매 금지, 해외 자산동결 등의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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