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인권결의안 기권하면 反인권국 낙인”

▲ 60차 인권위 대북인권결의안 표결 찬성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집회

16일로 예정된 유엔 총회 대북인권결의안 표결에 한국정부가 적극 찬성해야 한다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03년부터 정부는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 표결에 불참 또는 기권해 국내외 인권단체의 비판을 받아왔다.

총회 표결이 임박하자 북한인권 관련 NGO들을 비롯해 뉴라이트 단체, 납북자 가족 단체에서 대학생들까지 나서 정부의 ‘찬성’ 표결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결의안이 북한 인권에 대해 포괄적으로 조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만큼 적극 동참해야 하며, 특히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이 선출됐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상황에서 정부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는 16일 대한변협(대표 천기흥)과 북한민주화네트워크(대표 한기홍), 자유주의연대(대표 신지호),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유세희), 북한인권청년학생연대(대표 김익환), 납북자단체 등 10여개의 단체들은 유엔 대북인권결의안 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가두행진을 진행한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이번 결의안 표결에도 변함없이 ‘기권’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번에도 정치적인 이유로 북한인권을 외면하면 국제사회의 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반인권 국가로 낙인찍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반기문 사무총장 임명자가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보다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정부는 유엔인권이사국이며,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인권선진국답게 적극적으로 북한인권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권도 찬성 표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14일 논평을 발표하고 반 임명자의 북한인권 관련한 발언을 언급하며 정부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유엔 총회의 대북 인권결의안 표결에 정부가 또 다시 불참하거나 기권할 경우 인권유린에 눈을 감는 반인권 국가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며 “반기문 차기 총장의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여 대북 인권결의안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부영 열린우리당 전 의장도 13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과 관련해 “정부가 불참하거나 기권하지 말고, 이번에는 찬성해야 한다”고 촉구해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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